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강화에 따른 ‘사고없는 일터,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따라, 회원사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수행, 건설현장 안전점검 대비 업무에 적극 활용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종합대책 주요 내용
가. 기본 방향
(1) 영세 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2)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역할 강화.
(3)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나. 건설안전 관련 주요 대책내용
(1) 도급 구조 및 원청 책임 강화.- 적정 공사비 및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2) 소규모 현장(10인 미만·50억 미만) 대상 예방설비 지원 및 스마트
안전장비도입·확대, 빅데이터기반안전관리서비스확산.
(3) 공공기관 및 발주처 책임 강화.- 안전 투자계획·실적 점검, 안전경영 평가 항목 반영
(4) 제재 수단 강화.- 3명 이상 사망 발생법인 과징금, 건설사 영업정지·등록말소,공공입찰 제한 등

붙임 1.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약본 1부.
2.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본 1부. 끝.